트럼프 2기 이민단속에 지역경찰 동원 대폭 확대

287(G) 프로그램에 현재 140여곳 참여, 획기적으로 늘린다

교도소에서 추방대상 파악, 영장발부된 이민자 추적 지원

트럼프 2기 출범 첫날부터 단행되는 초대형 추방작전을 위해 이민단속에 지역 경찰을 동원하는 287(G)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인수팀은 현재 국토안보부와 합의를 해 놓고 있는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국 140여곳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  집행국)이 주도하겠지만 다른 연방기관들, 나아가 지역경찰과 보안관국 등이 대거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국경순찰과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도 국경반경

100마일안 이민단속을 맡게 되고 연방마샬은 체포된 추방대상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DEA 마약단속국, ATF 알코올담배총포국도 간접 이민단속에 참여하게 된다

미군에서는 직접 이민단속 대신에 국경순찰 지원과 추방지원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예산을 집중 지원받게 된다

트럼프 2기의 이민정책 팀은 특히 미국내부의 이민자 추적과 체포, 구금과 추방을 주도 할 ICE 이민단속 요원들이 600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경찰과 보안관들을 대리이민 단속에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지역경찰이나 보안관들을 이민단속에 동원하려면 이민법에 규정된 287(G)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안보부와 해당 기관이 공식으로 합의문을 채택하고 지역 사법당국 요원들에게

이민단속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022년 현재 국토안보부와의 공식 합의로 대리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경찰이나

보안관들은 140여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현재 JEM으로 19개주에서 65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사법 당국은 해당지역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있는 형사범죄자 등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포팍해 연방이민당국에 넘겨 추방토록 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

또 WSO로는 11개주에서 76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영장집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추방대상 외국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이민당국에 넘기는 대리 이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리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경찰과 보안관들은 주로 공화당 우세지역들인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에 몰려 있다

트럼프 2기 이민정책 팀은 이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지만 민주당 아성에서는 법으로 동참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공화당 우세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4년을 견디기 위해서는 트럼프 추방작전에 맞서 이민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친이민 지역으로 아예 이주하려는 이민자들의 대이동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