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밀러 트럼프 2기 이민 ‘국경봉쇄로 거의 못 들어오고 불법 전부 추방”

합법비자 영주권 심사강화, 보충서류요구 빈번, 지연사태, 적체, 기각 늘려

트럼프 2기에는 불법이민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합법 유학이나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에서도 더 어려워지고 좁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보충서류 요구 등으로 지연사태, 적체가 악화되고 막판에 기각 률이 한층 높아져 결국 발급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이민이 봉쇄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좁은 문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유세기간중 “미국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외국 학생들에 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겠다”고 공언해 큰 기대를 모았으나 주로 공산당에서 보내 고 있는 중국 유학생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STEM 전공자를 중심으로 외국 인재들에 대해선 합법 비자와 영주권문호를 더 좁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고 중국견제로 인도와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 출신들을 우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초강경 트럼프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의 이민정책은 심플하다”며 “국경을 봉쇄해 오가는 외국인들을 대폭 줄이고 미국안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최대한 속아내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2기에서는 합법 비자와 영주권 발급, 시민권 귀화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심사해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한해에 외국 유학생 100만명에게 F와 J 비자,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내지 200만명에게 H-1B 등 취업비자, 이민희망자 100만명에게 그린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미국의 영주권 기각률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똑같이 8%를 기록하고 있으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 지면서 RFE(Request For Evidence)로 불리는 보충서류요구가 빈번해져

수개월씩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RFE를 남발하면 이민수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적체 서류가 악화되고 기각률도 높아지며 한해 쿼터를 다 쓰지 못할 정도로 그린카드 발급이

눈에 띠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과 연수생 비자, 취업비자 심사와 발급도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1기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합법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했으나 임기말 팬더믹이 몰아닥치면서 반감된 적이 있다

트럼프 2기에서는 1기때의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이민행정력만으로 강력히 통제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1기때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이 2018년 24%, 2019년에는 21%까지 치솟아 통상적인 2% 보다 10배이상 급등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때의 영주권 기각률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로 근년 8% 보다 높았다

게다가 현재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832만건, 취업이민에서는 180만건이나 적체돼  있어 그중 한해에 승인되는 비율은 각 8%에 그치고 있는데 트럼프 2기에선 한층더 좁은 문,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