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공동수장 머스크-라마스와미 공직 개혁 플랜 구체화

연방예산 한해 5000억달러 4년 2조달러 절약, 연방공무원 230만중에 절반감원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수장으로 이끄는 DOGE(도우지)가 가차없는 연방 기관 손보기에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머스크는 연방지출의 30%인 최소 2조달러를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고 라마스 와미는 재택근무자를 중심으로 연방공무원 230만명 가운데 절반인 100만명이상 감원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방만해진 연방기관들과 연방공무원들의 철밥통이 산산조각날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DOGE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공동 수장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자신들의

연방기관, 연방공무원 손보기 구상을 잇따라 구체화하고 있다

두 공동수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연방정부 지출 예산 가운데 일년에 최소 50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고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앞서 한해 6조 7500억달러인 연방지출의 30%인 2조달러를 절약하겠다고 공약해왔는데 일년 5000억달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것으로 미루어 트럼프 2기

4년에 2조달러 절약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이 1년에 5000억달러 이상을 절약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만료됐음에도 행정기관들이 마음대로 지출한 예산이 한해에 5160억달러 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집중 삭감 타겟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승인 만료에도 행정기관들이 지출한 5160억달러 중에서는 재향군인들의 헬스케어가 1190억달러로 가장 많지만 대폭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피오이드(복합마약 진통제) 치료와 약품개발비가 480억달러이고 주거지원 380억 달러, 법무부 가정폭력 대응 예산 350억달러, 교육부 학자융자금 지원 230억달러, 고등 교육지원 80억달러,기후변화를 추적하는 NOAA 60억달러등이 주된 삭감대상으로 꼽힌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공무원의 절반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연방공무원들은 230만명인데 절반을 축소하면 115만명을 해고하거나 자진사퇴시켜야 한다

공동수장들이 지적한 감원대상은 팬더믹이 끝났는데도 재택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전체의 46%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22만 8000명은 확고한 재택근무자들로 분류 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공동수장들은 기고문에서 재택근무자들에게 일주일에 5일 40시간이상을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대거 그만둘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워싱턴 디씨 본부 건물들을 보면 평균 12%만 이용되고 있으며 연방 농무부 워싱턴 본부의 경우 7400명이 일할 공간에 하루 평균 456명만 근무해 6%만 활용하고 있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