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공동수장 머스크-라마스와미 획기적인 3대 행정개혁 제시

규제 수천건 철폐, 연방기관 공무원 수만명 감원, 연 5천억달러 절약

DOGE(도우지)로 불리는 정부효율부를 이끌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공동수장이

3대 행정개혁으로 규제철폐와 공직축소, 비용절감을 내걸고 혁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만큼 공무원들도 대폭 줄이고 최소 연 5000억달러씩 2조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부서가 아닌 민간 자문관으로서 혁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면 그만큼 연방공무원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혀 수만명을 자진 사퇴, 조기 퇴직 등으로 감원할 것으로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들은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2기에서 작은 정부를 반드시 구현해 내겠다는 구상으로

DOGE로 불리는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고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수장으로 지명하고 파격적인 연방정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마침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일대 행정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동 수장들은 3대 행정개혁으로 규제철폐, 공직축소, 비용절감을 내세우고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행정규제들을 철폐하면 그만큼 연방기관들과 연방공무원들을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정부예산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이를 위해 DOGE에서는 슈퍼 아이큐와 혁명적인 사고, 테크놀로지와 법적 능력까지 갖추고 주당 80 시간이상 일할 인재들도 소규모 팀을 구성하고 각연방기관들에 파견해 철폐할 규제와 그에 따라 감원할 직책과 공무원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첫째 현재 연방기관들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과 사업자들을 정부  규제에서 해방시킬 정도로 획기적으로 철폐 할 것으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강조했다

DOGE의 공동 수장들은 각 연방기관들에서 파악한 철폐대상 규제 수천건을 작성해 보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시행을 중지시킨후에 폐지절차를 밟을 것이며 미래의 대통령 들이 이를 뒤집거나 되살리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입법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공직과 연방공무원 감축 규모는 철폐되는 규제와 비례해 결정할 것이라고 공동수장 들은 밝혔다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철폐하면 그만큼 적은 연방기관에서 적은 공무원들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1기 임기말에 시도했다가 시행하지 못한 스케줄 F를 재발동해 연방공무원 5만명을 감원할 방침임을 시사해왔으나 그보다 더 많이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교육부는 아예 폐지하고 환경보호처 등 규제 부처들에서 규제를 대거 철폐하면서  공무원 숫자도 대폭 감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수장들은 기고문에서 재택근무하는 연방공무원들에게 주 5일 출근을 요구하면 상당수 자진 퇴직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기 퇴직하는 연방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민간분야로의 전직을 돕겠다고 이들 공동 수장들은 제안했다

셋째 비용절감과 관련해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간 최소 5000억달러는 절약하겠다고

밝혀 당초 제시한 2조달러가 트럼프 임기 4년간의 추산을 밝힌 것으로 시사했다

비용절감 대상으로 두 공동수장은 연 8000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방부와 연방 계약사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상당액을 파악해 조치할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영방송공사의 5억 3500만 달러, 국제기구지원 15억달러, 가족계획연맹등 진보단체 지원 3억달러 등을 비용절감 대상으로 꼽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음을

시사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