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연방기관 400개에서 99개이하, 연방예산 2조달러 절약

연방공무원 수천명 해고 위기, 깎을데 적어 2조달러 절약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정부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230만 연방공무원들과 연방계약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머스크 장관 지명자는 2026년 독립기념일까지 완료하게 될 연방정부 일대 개편작업에서400개이상의 연방기관을 99개이하로 대폭 줄이고 연방예산을 최소 2조달러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과 미 전역에서 일하는 230만 연방공무원들, 연방정부 각부처에 물자와

서비스를 납품하는 연방계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대 대통령으로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DOGE로 불리는 정부효율부까지 신설하고 세계 제 1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창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연방기관 일대 개편을 주문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정부효율부에선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규제를 대폭 없애며 낭비지출을 줄이도록 주문하고 출범 1년반후인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당 이념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방만한 연방기관들을 정비 하고 제 2의 독립에 버금가는 일대개혁을 몰아쳐 워싱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공동 장관 지명자는 연방기관들을 400개 이상에서 99개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많게는 3분의 2나 없애야 한다는 시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연방 예산에서 최소 2조달러를 절약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에 슈퍼 하이 아이큐를 가진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1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혀 연방공무원들에게 충격파를 안기고

전율시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DOGE 장관이 1년반 사이에 연방정부의 일대 개편과 2조달러 절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바예산의 3분의 1은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손댈 수 없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손대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른 13%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국방안보 예산이므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늘리면 더 늘리지 삭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10%는 엄청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쓰고 있다

결국 나머지 40%의 예산에서 2조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선 연방공무원 숫자를 대폭 감원 하고 연방계약사 지출을 삭감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공무원 230만명에게 지급하는 봉급예산은 한해 3580억달러이고 컨트랙터들에게 지불하는 예산이 7590억달러인 것으로 미루어 공무원 수천명 해고와 계약사 지불 예산을 대폭 축소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깎을 래야 깎을 예산이 잘 보이지 않고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연방교육부 인원은 4300명,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 연구원 600명 등을 줄여도 2조달러 절약 목표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