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혜택과 관세에 따른 가격인상 비용증가 엇비슷
대규모 추방으로 불법이민자 잠적시 경제피해, 물가 1% 인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산층 가구당 감세혜택으로 1740달러를 받는 반면 관세부과 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1700달러를 더 쓰게 돼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추방작전으로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잠적하면 3D 업종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며 물가가 1%는 올라 생활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즉시 초대형 불법이민자 추방과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중국산 6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어 2025년말이면 만료되는 2017년의 트럼프 감세조치를 재연장하는 동시에 팁소득과
사회보장연금, 오버타임에는 세금이 없어지고 미국내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는 21%에서 15%로 낮추게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절 보통 중산층 가정에서 받을 트럼프 감세혜택과 관세부과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비교하는 연구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첫째 연소득 8만달러인 중산층 가정에서는 트럼프 시대에 1년에 1740달러의 감세혜택을 계속 보게 된다고 유펜 와튼 스쿨의 예산모델의 계산결과 나타났다
트럼프 감세정책이 계속 적용되면 연소득이 8만달러 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감세혜택도 늘어난다
다만 팁소득, 사회보장연금, 오버타임에 대한 노택스, 법인세 인하 등은 2025년중에 연방의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2026년부터 감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공화당이 백악관 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2차 감세안이 원안 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취임초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는 10 내지 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트럼프 관세 부과는 10년간 2~3조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지만 이는 수출국에 물리는 게 아니라 미국내 수입업자들이 내게 되고 이들은 곧바로 수입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 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결과 미국민 소비자들은 수입품을 살 때 세일즈 택스를 물게 되는 것으로 중산층 가정 에서는 1년에 1700달러를 더 쓰게 될 것으로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가 계산했다
결국 연소득 8만달러인 중산층 가정에선 트럼프 시대에 174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더라도 관세부과 가격인상으로 1700달러를 더 써서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셋째 두가지가 상쇄되더라도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겠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에 돌입하면 농장과 건설현장, 육가공 공장 등 3D 업종에서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일시에 대거 잠적하게 되고 이는 각가지 역작용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불법노동력의 체포나 잠적으로 1조 7000억달러나 손실을 보게 되는 3D 업종의 사업주 들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며 임금을 올려야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하므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과연 미국의 위기로 꼽혀온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운용의 미를 살려 비용과 역풍을 최소화 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