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360만 유닛 저가 주택 건설, 30년 의무기간 종료 시작

종료되면 렌트비 2배이상 급등, 감당 못하면 강제 퇴거

미국에서 90년대에 지어져 저가에 렌트해온 공공 주택들이 의무기간 30년이 만료되기 시작해 수십만 가구들이 2배이상의 렌트비를 내거나 아니면 강제퇴거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미 전역에서 22만 3000곳의 저가 주택들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쫓겨날 위기를 맞자 로컬정부들이 해당 주택들을 사들이거나 또다른 세제혜택을 제공해 저가 렌트 주택을 유지하려는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 각종 세제혜택 을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들을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공약 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4년간 300만호를 공급해 렌트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저가에 렌트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은 1986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90년대에 건축 붐이 일어 미 전역에서 주로 아파트먼트 단지를 중심으로360만 유닛이 세워져  저소득층 들이 장기간 낮은 렌트비로 살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다

민간업자들은 세제혜택을 받아 아파트 먼트 등 공공주택을 세운후에 절반가격의 렌트비를 받아 왔는데 최소 30년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런데 360만 유닛의 공공 주택들이 대부분 90년대에 건립됐기 때문에 30년간의 의무 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30년 의무기간이 만료된 공공주택에서는 한달 렌트비가 1100 달러에서 2660달러로 2배이상 급등했다

결국 이들 저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주로 저소득층은 어느날 갑자기 2배이상 오른 렌트 비를 내기 위해 한달 번돈의 절반이상을 써야 하는 생활고에 빠지고 있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급등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 전역에서 22만 3000 유닛이 현재 30년 의무기간이 종료돼 렌트비가 급등하고 강제 퇴거령이 내려지는 등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CBS 뉴스가 8일 보도했다

비상사태를 맞은 각 주정부나 로컬 정부들은  긴급 대책을 마련하느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30년 시한이 만료되는 공공주택의 소유 회사들에게 1500만달러를 제공하고 2034년까지 저가의 렌트비를 유지해 주도록 합의했다

각 주정부나 로컬정부들은 30년 의무기간이 끝나는 공공 주택들을 아예 사들여 저가 렌트 주택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소유 회사들에게 새로운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