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도부 10월 1일~12월 20일 임시예산안 합의
선거철, 연말에 연방정부 부분폐쇄 위기 넘겨
연방의회에서 3개월 짜리 임시예산안이 합의돼 선거철과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양당 양원이 합의한 임시예산안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방예산을 계속 지출하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이 새 회계연도를 시작할 때 마다 겪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 위기를 이번에도
막바지에 가까스로 피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일요일에 3개월 동안 계속 예산을 지출하는 임시예산안에 양당양원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누구에게는 실망스러운 임시예산이지만 선거를 40일 앞두고 미국민들의 일상을 도와야 하는 연방정부를 셧다운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3개월 짜리 임시예산안을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 대표도 더 일찍 합의해 통과시켜야 했다면서 환영하고 나서 이번주 안에 상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양당, 양원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방 기관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대신 공화당이 추진한 투표시 미국시민권 확인 의무화 조항은 임시예산안에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권 증명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해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투표를 더 철저히 막으려는 조치이지만 확실한 미국시민권자, 유권자임에도 증명서 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 민주당 진영이 의무화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임시예산안에 시민권 증명 의무화 조치를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공화당 하원내 강경파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플랜 A 였던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가로막은 바 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9월 30일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3개월 짜리 임시예산으로 단축하는 대신 민주당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시민권 증명 의무화 조항은 제외한 플랜 B를 성사시킨 것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불사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 마비에 대해선 입장을 누그러 뜨릴 것으로 믿는다며 3개월 짜리 임시 예산에 아무런 조항도 부착하지 않은 클린 빌에 합의했음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주안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예산안에서는 두차례 암살시도를 당한 트럼프 후보에게도 현직 대통령 못지 않은 경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경호 예산 2억 3100만달러를 긴급 배정했다
공화당은 긴축예산을 주창하고 있으나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두번이나 암살기도를 당했고 비밀 경호국이 인원과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자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에 신속히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42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전에선 이제 트럼프 후보는 물론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강력한 경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