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국정치 ‘일부 타협 입법 가능’

 

공화당 상하원 장악-수권정당 보여줘야 타협입법

민주당 백악관 수성 위해 수위 조절하며 타협가능

 

2015년 새해 워싱턴 정치는 차기 선거를 겨냥해 당파대립 일변도에서 다소 탈피해 일부 국정 과제에선 초당타협으로 입법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기레임덕

피하기, 업적 남기기를 위해 세법개혁과 무역, 이민개혁 등에선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파대립보다 초당타협 기대=2015년 새해 워싱턴정치는 공화당하원과 민주당상원, 백악관으로 갈려 아무일도 못했던 지난 2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일부 타협정치를 복원해 입법성과들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해 1월 6일 개막하는 114차 연방의회부터 상하원을 동시장악하는 공화당은 때때로 힘겨 루기를 위한 당파 대립을 선택하겠지만 일부에선 타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은 발목만 잡아온 방해꾼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국민들을 위한 정책법안들을 통과시켜 수권능력을 보여야 2016년 차기 선거에서 연방상하원 수성은 물론 백악관까지 탈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조기 레임덕을 피하고 무언가 역사적인 업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파대립보다는 초당 타협을 시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초당적인 타협으로 입법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세법개혁과 신속무역협상권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이민개혁법안도 공화당이 독자 적인 법안들을 서너개로 나눠 추진하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권능력을 보여 백악관까지 탈환하려는 공화당지도부와 업적을 남기려는 오바마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 워싱턴 정치는 지난 2년간의 극심한 정체에서 탈출해 통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타협에 장애물=하지만 공화,민주 양당이 동시에 초당적인 타협을 가로막을 걸림돌이나 장벽을 안고 있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진영에선 2016년 차기 선거에 나서려는 잠룡들과 티파티 등 강경보수파들이 민주당과의 타협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을 나눠주어서는 안된다고 벌써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잠룡들로 꼽히는 테드 쿠르즈,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은 이민문제나 오바마 케어 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무력화시키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선 차기 선거에서 연방상원 다수당을 되찾고 백악관을 수성하려면 공화당 의회를  아무일도 못하고 발목만 잡는 정당으로 계속 몰고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더높아 오바마 대통령 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변수=이와함께 2015년 새해 워싱턴 정치가 어느쪽 방향으로 기울지는 양당의 차기대선 잠룡들 가운데 누가 선두주자로 올라서고 선두후보들이 어떤 코스를 잡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에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선두주자로  올라설 경우 중산층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입법과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이민개혁법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2016년 차기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이 내년 1월과 2월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15년 한해 동안에는 대형 개혁과제에서는 정지작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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