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정치 ‘타협이냐 충돌이냐 갈림길’

 

1월말 국정연설, 3월말 오바마케어 시한

2~3월 국가부채한도, 5~5월 이민개혁

 

2014년 새해 워싱턴 정치에선 1월말 대통령 국정연설과 3월말 오바마 케어 가입마감, 국가부채 상한선 협상과 이민개혁 등을 거쳐 11월 4일 중간선거를 통해 권력 지도를 판가름하게 된다.

 

◆오바마의 새해선택=워싱턴정치는 2014년 새해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하원과 민주당상원의 유지여부를 판가름하고 그 결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파워까지 결정하는 한해를 보내게 된다.

 

집권 2기 첫해부터 최악의 한해를 보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8일 행할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어떤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정국주도권을 잡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간선거를 치르는 올해 공화당과 초당적인 타협을 추구해 나갈 것인지,   대결구도로 이끌고 갈지 양자택일해야 하는데 새해 국정연설 부터 그 방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국정과제로 중산층 강화, 건강보험 개혁법 안착, 이민개혁을 중점 추진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지난해말 보기 드물게 초당적 타협정치를 보여줬던 연방예산 처럼 국가 부채한도 상향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국가 디폴트를 볼모로 잡고 또한번 벼랑끝 대치를 하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현재의 미국 국가부채 한도가 2월말이나 3월초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상한선  올리기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는 나라빚을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당파적인 협상의 대상 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물쓰듯 하는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백지수표로  올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정책방향=3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CPAC(보수주의 정치행동위원회) 연례총회에서 제기되는 보수진영 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공화당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가늠할 수 있어 주시되고 있다.

 

3월 11일에는 타계한 공화당의 빌 영 전 연방하원의원의 후임자를 뽑는 플로리다주 특별선거가 실시돼 유권자표심을 가늠해 보고 11월 중간선거 전략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기에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성패=오바마 대통령의 유일한 개혁성과인 건강보험 개혁법의 성패는 물론 대통령 파워, 워싱턴 권력 지도에 까지 파급될 오바마 케어의 핵심 시한인 3월 31일에도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국 거주민들은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이 가입시한 이전에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케어가 3월말까지 700만명 가입목표에 근접 또는 도달하거나 추월하면서도 연방 정부가 이를 제대로 다룬다면 정착에 가속도를 내면서 오바마케어와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파워를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반대의 경우 미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공화당의 폐기시도를 부채질해 오바마케어가 폐기 또는 대체될 위기를 맞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와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까지

초래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옐런과 미국경제=2월 1일 연준 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취임하고 3월 19일 첫 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한 후 데뷔 기자회견을 갖는 재닛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어떤 정책 을 펼 것인지, 미국경제 활황을 앞당길 것인지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이와함께 공화당 하원이 예측대로 5월이나 6월에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에서 가결한 다음  민주당 상원, 백악관과 초당적 타협에 나서 이민개혁을 성사시킬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14년 새해 상반기에 펼쳐질 핵심 국정과제들의 방향과 성패에 따라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고 워싱턴 권력 지도를 판가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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