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된 불법이민자 신속 추방 재추진

국토안보부 신속 추방대상 획기적 확대

현재 국경반경 100마일안 14일이내 체포자만 해당

미국에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법절차 없이 신속추방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이민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는 국경반경 100마일안에서 14일이내에 체포된 경우에만 신속추방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직후에 추진하다가 거센 논란으로 중단했던 신속추방 대폭 확대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앞으로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상이 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법원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 추방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2년이상을 살아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불법이민자들은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신속추방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초 출범하자 마자 신속추방 확대안을 추진했다가 시행하진 않았으나 최근 국경위기가 악화되자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2년이하의 불법이민자들은 앞으로 이민단속 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된다.

또한 국경 인근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게 된다

다만 DACA 추방유예 자격이 있는 드리머들은 대부분 신속추방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추방 확대안을 공식 시행하면 국경인근은 물론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 중에 2년이 안된 경우 이민법원 절차에 넘겨지지 않고 즉각 추방당하게 된다

신속추방 대상 불법이민자들은 일단 체포되면 석방되지 않고 구금돼 있다가 이른 시일내 추방된다.

현재는 미국국경으로부터 100마일안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만 체포 즉시 신속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추방만 확대하더라도 연간 추방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오바마 시절 최대 41만명 보다 일순간 많아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2년이하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추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DACA 추방유예 대상인 드리머들은 제외시켜 보호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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