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하원의원 100여명, 공화상원의원 ‘실업수당부터 시행 축소법안’

펠로시 등 지도부 실업수당, 미국민 직접지원 포함 일괄타결해야

워싱턴 정치권이 코로나 구호 조치들 가운데 미국민 1200달러 직접지원을 뺀 실업수당부터 시행할 것 인지, 아니면 구호 패키지 전부를 협상해 타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을 맞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100여명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실업수당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일괄 타결을 선호하고 있어 곧 협상을 재개해 이달안에 타결짓고 9월초에 확정해 1200달러의 직접지원과 연방실업수당 5~600달러 장기 제공 등을 모두 시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주말과 내주말까지 코로나 구호 조치들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대한 협상타결이 늦어지면서 미국민 1200달러씩의 직접지원을 미루고 가장 시급한 연방실업수당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패키지 전부를 일괄 타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하원의원 100여명은 연방실업수당부터 주당 600달러를 부활해 코로나 사태 해소시까지 지급 하자는 법안을 상정했고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전체 규모를 5000억달러로 절반으로 축소해 연방실업 수당으로 트럼프 행정명령과 같은 주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실업수당부터 재개하자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요구에 공감하지만 그럴 경우 일단 제외되는 미국민 직접 지원 등이 잊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에따라 실업수당부터 시행하는 법안 보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전부를 일괄타결하는 법안이 더 유력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주말이나 내주말 협상을 재개하면 민주당측의 추가 양보로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규모를 절반으로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의 2조달러에서 한발 물러서 1조 5000억달러 안팎에서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달러가 아닌 1조 5000억 내지 1조 7000억달러 규모를 제안할 경우 백악관도 이 를 수용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주말 부터 협상을 재개해 8월안에 타결지을 경우 9월 8일 직후 법안이 최종확정되고 9월 21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2억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 4인가정 3400달러씩 직접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최소 300달러내지 최대 500~600달러를 연말까지는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받는 PPP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