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거부하면 법률 통과후 열흘후 서명없이도 자동발효

비토해도 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일축시킬 수 있어 실효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배이상 올리라고 요구했으나 성사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고 600달러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구호패키지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승인돼 비토해도 일축당해 소용이 없어지고 서명하지 않으면 열흘후 자동 발효돼 결국 수일간 600달러 입금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9개월만에 성사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미국민 직접 지원액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2000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성사되지 못하고 1주일 정도 늦어지더라도 600달러 지원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내용이 “수치”라고 비판하고 “미국민들에게 1인당 2000달러, 부부 4000달러씩으로 올려 수정해 달라”고  의회에 전격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1조 4000억 달러의 연방예산안을 서명거부할 것인지, 또는 비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법과 연방의회 분위기상 200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성사시킬 파워나 방법 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 승인후 열흘안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서명거부나 비토 파워를 행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토하면 연방 상하원이 이를 오버라이드 일축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3분의 2인 하원 290명, 상원 67명의 지지를 넘겨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안을 최종 승인한 것이어서 비토해보았자 다시 뒤집힐 것이므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안은 연방하원에서 359대 53,연방상원에선 92대 6이라는 압도적,초당적 지지로 21일밤 최종 승인된 바 있다

둘째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승인된지 열흘후에는 대통령 서명없이도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민 직접 지원액은 600달러로 확정돼 결국 입금시기만 1주일 정도 늦어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시도에 동조하고 나선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민 직접 지원을 2000달러로 올리는 단독법안을 24일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으나 공화당 상원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의회의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한채 행동을 하지 못하면 26일 연방실업 수당 종료, 29일 연방셧다운에 몰리고 600달러 입금조차 늦어지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비난을 홀로지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2000달러 인상 요구는 실제 비토를 위협한 것이기라기 보다는 법안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성탄절을 전후해 서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