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펠로시 2000달러 인상안, 공화 반대로 1차 실패

펠로시 표결없이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시도, 공화당 반대

28일과 29일 표결처리 할 수 있으나 공화상원 장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조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민 직접지원금을 2000 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1차 실패했다

오는 28일 연방하원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공화당 상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해 2000달러 인상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가운데 미국민 1억 6000만명에게 제공하려는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 달러로 3배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첫고비 부터 막혀 성사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탄전야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미국민 직접지원 2000 달러 인상안을 하원에서 표결없이 가결할 수 있는 유내니머스 컨센트, 즉 만장일치 동의 형식으로 통과를 시도했다

연방하원의원들이 모두 귀향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도 가결할 수 있는 유내니머스 컨센트 방식으로 추진 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대표가 만장일치 동의에 반대해 민주당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 갔다.

만장일치 동의로 법안을 가결하려면 양당의원들이 반대해서는 안되는데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공개 반대했기 때문에 2000달러 인상은 1차로 실패한 것이다

만장일치 동의에 의한 가결이 실패함에 따라 연방의원들이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갔다

연방하원은 오는 28일, 연방상원은 29일 회기를 속개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한 국방수권법안을 3분의 2의 압도적 찬성으로 오버라이드, 일축시키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때에 연방셧다운을 피할 단기예산안과 2000달러 인상법안을 표결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미국민 직접지원 2000달러 인상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연방하원에서 표결로서 가결하더라도 연방상원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해 600달러 직접 지원 등 현행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월 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상원다수당을 수성 하기 위해 2000달러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어도 1200달러 제공으로 수정제의할 가능성은 남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현재의 연방의회 회기가 끝나는 1월 3일 이전에 표결해야 살아 남게 되며 1월 3일 정오이후에는 연방의회의 새 117차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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