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중 형사범죄자 추방에 최우선

DACA 추방유예 즉각 폐지 없어 신규, 갱신 계속 허용

트럼프 새 행정부가 형사범죄 이민자 추방에 최우선을 두는 대신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기를 지연시 키고 있다

특히 공언과는 달리 DACA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 드리머들의 신규나 연장신청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집무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과는 다른 불법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사회를 안도시키고 있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형사범죄 전과자와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추방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대신 DACA 추방유예 행정명령 폐지는 뒤로 미루고 있음을 공표했다

숀 스파이서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인 DACA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이민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현재 미국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형사범죄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과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서류미비 청소년 74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 하고 있는 DACA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일요토론에서 “DACA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 할 계획은 없으며 곧 의회 지도부와 만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와 브리지 법안 등 드리머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입법을 본격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이민서비스국(USCIS)은 DACA 수혜자격이 있는 드리머들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신규 신청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올 경우 접수받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에따라 드리머들은 이미 승인받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연장 신청도 할 수 있고 머지않아 브리지 법안 등이 입법화돼서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취임 첫날 DACA 이민행정명령부터 폐기할 것임을 공언해  한인 1만 5000 명을 포함해 74만명을 추방공포속에 몰아넣어 왔으나 드리머들 만큼은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보호조치로 급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