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거부로 대혼란 야기 수일만에 결국 매머드 법안 서명

9000억달러 코로나 구호 패키지, 1조 4000억달러 연방예산 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 통합법안에 전격 서명, 혼돈과 피해를 극적으로 피했다

이에따라 미국민 600달러 직접 지원을 포함해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되고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예산안도 집행되며 연방실업수당 중단, 연방 셧다운 등도 모두 모면했다

9개월만에 성사됐던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의 통합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인 27일 밤 전격 서명 발효시켰다

연방 상하원에서 지난 21일 밤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킨지 일주일만이고 5593쪽의 매머드법안 을 24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까지 송부한지 사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민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배 인상하고 과도한 대외 원조는 축소하라고 의회에 요구하며 서명을 미뤄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26일에는 연방실업수당이 종료됐고 29일 새벽 0시 부터는 연방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31일에는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끝나 렌트비 못내는 세입자들이 강제퇴거위기에 몰리는 등 엄청난 피해를 현실화 시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서명발효 시킨 것은 피해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는데다가 거의 모든 미국민들이 기다리던 600달러 현금 지원과 주당 300달러씩 11주 동안의 연방실업수당,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PPP 지원, 코로나 백신 공급 등이 모두 중단되는 책임을 홀로 질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서명함에 따라 미국민 1억 6000만명은 비록 1주일 정도 늦어지겠지만 성인과  부양자녀가 같이 1인당 600달러씩 새해초 은행계좌로 입금받게 됐다

또한 27일부터 당장 연방실업수당이 부활돼 2000만명이상의 실직자들은 3월 14일까지 11주간 주당 300달러씩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특히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직 등도 주당 300달러씩 연방실업수당 을 다시 신청해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39주나 받았던 장기 실직자들도 11주를 더해 최대 50주간 실업수당을 받게 됐다

이와함께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두번째로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인 PPP를 신청해 융자받고 15만 달러 이하이면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업종에선 두달반치의 종업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식당, 숙박업소 등 타격이 가장 심한 업종 들은 세달반치로 확대된다.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강제퇴거 중지령이 1월 31일까지 한달 연장돼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 900만명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를 일단 넘기고 250억달러를 지원받아 밀리거나 내야할 렌트비를 보조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