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사태에도 시리아 난민 놓고 싸우는 미국정치권

 

공화진영-30여개주 난민 거부, 연방법률로 중단 시도

민주진영-난민거부는 미국가치 배반, 강행의지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공격으로 테러 공포가 미국에도 확산되고 있음에도 미국정치권은 시리아 난민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정착을 거부하고 나선 공화당 주지사들이 30곳을 넘어섰고 공화당 지도부는 법률로 금지시켜려는 반면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는 난민수용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미국에도 테러비상이 걸려 있으나 백악관행 레이스를 포함해 미국 정치권에선 시리아 난민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격돌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주내 정착을 거부하고 나선 미국내 주정부들이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부분인 30곳을 넘어서 전체의 과반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루지애나를 시작으로 첫날에만 20여곳으로 급증했다가 이제는 30곳을 넘어섰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파리테러 용의자중 일부가 유럽으로 온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침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미국에 오는 시리아 난민들의 주내 정착을 미리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사실상 중단시키려 시도하고 나섰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법안 추진을 밝히자 마자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하원 의원은 즉각 법안을 상정하고 긴급사안으로 신속처리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주내에 하원에서 통과될 것 으로 보인다.

 

이법안은 시리아와 이라크로 부터 들어 오려는 난민들에 대해선 모든 신청자들에 대해 FBI와 국토 안보부, 국가정보국 등 세곳의 기관에서 테러 위협이 없다고 승인해야 난민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부의 심사에서도 18개월 내지 24개월이나 걸리고 있는 미국의 난민수속 절차가 3배이상 오래 걸리게 만들어 사실상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들의 면전에서 문을 세차게 닫는 것은 미국가치를 배반하는 일” 이라면서 공화당의 시도를 성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 심사를 더욱 강화해 시리아를 포함한 각국 출신 난민들을 더 받아 들이겠다”며 난민수용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체 난민 수용 규모를 7만명에서 현 회계연도에 8만 5000명으로 확대해 시리아 난민 들을 1만명에서 1만 5000명을 수용하게 되고 2017년도에는 10만명으로 늘리면 3만명 정도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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