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부재로 제재안 덜 효과적, 그 이상의 조치 모색중

중국,러시아의 김정은 정권 외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해 어떤 방안들이 나올지 주시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이 실제로 강행되면 미국이 중국, 러시아까지 끌여들여 김정은정권 을 외면하는 정치적 고립안과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자 미국의 외교 사령탑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경제제재 이상 의 강경책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6일 북한의 핵무기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제재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북한은 제대로 된  합법 경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등의 경제 압박이 이란과는 달리 효과적이지 못해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면서 “이란 지도자들은 방향을 바꿔 핵개발 보다는 고립 탈피가 더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우방들은 북한이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만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압박해왔 으나 이란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케리 장관의 이번 언급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 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보다 강한 채찍을 들겠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제재이상의 조치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 밝히지 않았으나 군사대응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는 정치적 고립 압박과 미국의 강한 제재 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중국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는 자주 만나고 있는 반면 김정은과는 만남을 회피하고 있 다면서 북한의 맹방들까지 외면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고립 심화를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15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경제제재이외의 새로운 대북압박수단 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난색을 표시해온 공화당 하원판 대북 강경책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워싱턴의 대북 강경파들은 가장 강력한 북한정권 돈줄 봉쇄 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하는 제 3국 기업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