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신규 등록자 1200만명 급증

 

메디케이드 확장 30개 지역 예상보다 2배이상 증가

저소득층 의료복지 확대 불구 엄청난 비용 논란 가열

 

오바마 케어에 따라 저소득층 정부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신규 등록자들이 1년여 동안 무려 1200만 명이나 급증해 찬반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장조치를 수용한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등 30개주에서는 신규 등록자들이 예측보다 2배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정부 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CHIP)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미국민들은 현재 평균 5000만명, 일시 이용자까지 합하면 최대 7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연방빈곤선의 138%인 연소득 개인 1만 6000달러, 4인가족 3만 3000달러까지 자격을 확대한 메디케이드 확장조치를 수용한 30개주에서 신규 등록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케이드 확장으로 2014년 1월이래 1년여동안 메디케이드 신규 등록자들이 무려 1200만명이나 급증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300만명이 급증해 현재 1200만명이나 메디케이드에 등록돼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 일리노이주에선 메디케이드 확장으로 지난 12월까지는 54만 1000 명, 올 4월까지는 63만 4000명이나 신규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증가했다.

 

미시건에서도 58만 5000명, 워싱턴주에선 53만 5000명, 오하이오에선 52만 8000명이 늘어났다.

 

이들 주지역에서는 당초 메디케이드 확장으로 한해에 20만명 안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그보다 2배이상 몰린 것이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CHIP)은 저소득층 미국민들에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 보험으로 연방정부가 57%, 주정부가 43%를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의 시행으로 메디케이드 이용자격을 연방빈곤선의 133%에서 138%로 확장하되 수용 여부는 각주가 선택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과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선택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30개주에서 메디케이드 확장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면 어린이에서 어른, 장애인, 임산부, 노인들이 거의 무료로 이용할수 메디케이드가 대폭 확대 되는 복지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엄청난 연방정부 비용은 물론 2016년이후 늘어나는 각주정부 비용부담 때문에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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