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연방대법원 승소 기대

 

백악관, 민주후보들, 이민단체 연방대법원 승소 확신

6월말 승소시 올해안 시행 3년 혜택, 대선 쟁점 불가피

 

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할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6월말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과 이민옹호단체들은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관철 캠페인에 돌입 하고 있다.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발급하려는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 DAPA프로그램이 선거의 해에 연방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이 6월말까지 나올 판결에서 대통령 이민행정명령 가운데 추방유예 확대 조치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19일 “우리는 연방대법원에서 제시할 수많은 주장들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자신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은 민주, 공화 양당 대통령들이 단행했던 것과  일치하고 있으며 주어진 대통령 행정파워 안에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정해 줄것” 이라고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해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올해안에 시행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뀔 경우 무효화 될 것을 우려해 이용률이 극히 적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2012년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도 선거의 해에 발표돼 수십만명이 몰린바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마틴 오말리 등 세명의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정에 환호를 보내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위해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옹호단체들도 4월부터 시작될 연방대법원의 심리와 6월말 나올 판결에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승소해 올해안에 전격 시행될 수 있도록 지지캠페인에 돌입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의 구도이지만 보수파 대법관 5명중에서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친이민정책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에 공화당 진영이 이민행정명령을 다루지 말도록 지연작전까지 동원해 집요하게 요구 했으나 이를 일축하고 심리를 결정한 것이어서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한 공화당진영의 소송전에서 애리조나 이민단속법과 오바마 케어 등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이번에도 행정부 승소가 기대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6월말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서류미비 부모 440만명과  드리머 등을 합해 500만명이 3년간 추방을 유예받는 동시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2017년 1월 20일 이후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폐기될 수 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대선전에서 유지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공화당 후보를 수세로 몰아넣고 적어도

승인받는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은 그대로 인정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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