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해 3100곳에서 올해 500곳이하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이후 불법고용단속 급감시켜

*오바마 일터급습 불법이민단속(이민세관집행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기승을 부렸던 일터급습 불법이민단속이 정책변화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에는 3000곳 이상의 일터를 급습해 200명 안팎의 고용주들을 체포하고 8~900만달러씩 벌금을 물렸으나 지난해 1000곳, 올해는 500곳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단속요원들이 일터까지 급습해 서류미비자들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체포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렸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일대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워크사이트 이민단속은 고용주 편이었던 부시 공화당 행정부와는 반대로 불법고용을 주타겟으로 삼은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출범이후 기승을 부려 미국내 고용주들을 긴장시켜왔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재선을 위해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 까지 발급한 정책을 펴면서 일터급습 불법이민단속도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 급습 이민단속은 오바마 대통령이 첫취임했던 2009년 1450곳에 대해 실시했고 2010년엔 2200곳,  2011년에는 2500곳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한해 3000곳을 돌파했고 2013년에는 3130 곳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의 워크퍼밋혜택이 본격 제공된후인 2014년에는 일터 이민단속이 1300여 곳으로 절반이하로  반감됐다.

이어 현재의 2015회계연도에서 상반기 5개월동안 180곳의 현장실사만 시행돼 올한해 전체에는 500곳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3년 3100곳에서 올해에는 500곳으로 일터 이민단속이 6분의 1로 급감하는 것이다.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체포된 고용주들도 2009년에는 114명, 2010년에는 196명, 2011년엔 221명, 2012년에는 240명으로 계속 늘다가 2013년에는 179명, 2014년에는 172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65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고용 고용주들로 부터 거둬들인 벌금액도 2009년에는 106만달러로 시작해 2010년 583만달러로 급등했으며 2011년에는 819만달러, 2012년에는 846만달러, 2013년에는 948만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014년 853만달러로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462만달러로 반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