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 ‘북핵반대 공조, 해킹저지 노력, 남중국해 대치’

 

오바마 “북 유엔결의 이행해야”, 시진핑 “결의위반 행위반대”

시진핑 “남중국해 섬 중국땅” vs 오바마 “항해·항행·작전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북한의 핵문제 대처에 공조하고 상호 사이버 정보 절취를 차단키로 의견을 모은 반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미중 정상들은 파워게임에선 밀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새로운 합의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기후변화에선 공동보조를 취했고 사이버 해킹 차단에 대해선 상호 노력키로 한 반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놓고는 정면으로 맞섰다.

 

2시간여동안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가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으나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이 이뤄낸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의 도발행동을 시사하고 있는 북한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이 2017년부터 전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양국 정상들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미중관계를 냉각시켜온 중국의 사이버 해킹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사이버상으로 가능한 정보들을 절취하는 행위에 양국정부가 개입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차단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상호 이해했다”고 밝혀 정면 충돌은 일단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어떻게 중국의 해킹과 미국의 맞대응을 차단 또는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사태를 놓고 미중 정상들이 정면 으로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남중국해에 있는 섬은 중국땅”이라고 잘라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공해 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항행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맞섰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대치는 중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슈퍼 파워 게임으로 확전돼 있어 무력충돌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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