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반발 의식 중도성향 백인남성판사 지명

공화상원 “새 대통령 지명해야 상원인준 절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타계한 강경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중도성향의 백인남성인

메릭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으나 공화당 상원의 인준거부로 험로에 직면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즉각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상원인준절차를 밟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해 선거철 정치 투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를 바꿀 수 있어 주시돼온 새 연방대법관에 중도성향의 백인 남성 판사가 지명됐으나 선거철 정치투쟁만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갈랜드 법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적임자 여서 새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랜드 지명자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인생에서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인준받는다면 법에 따라 충실 하게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과거 공화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중도성향의 백인 남성 판사를 지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63세로 연방대법관 지명자중에선 최고령자인 갈랜드 지명자는 대표적인 중도온건 성향의 법조인 으로 초당적인 명성과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시카고 출신 백인남성인 갈랜드 지명자는 하버드대학과 하바드 로스쿨을 졸업한뒤 워싱턴로펌에서 일하 다가 연방검사로 발탁돼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어 연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DC 연방항소법원에 97년 클린턴시절 판사로 지명됐고 2013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순회항소법원장에 임명됐는데 상원인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30 여명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메릭 갈랜드 새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상원인준절차를 주관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즉각 “연방대법원구도에는 미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고 차기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해 인준절자를 밟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가 스캘리아 대법관의 타계와 진보파 후임자의 지명 으로 역전될 것을 우려해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상원인준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맞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중도성향 지명자까지 무리하게 인준을 거부하는 공화당을 방해꾼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선거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