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틀린 세금정보, 세금환급 지연

 

80만명 세금보고 2~3주, 환급 3월하순으로 지연

오바마 케어 추가 등록기간 3/15~4/30

 

연방정부가 80만명에게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틀린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세금보고와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대신에 아직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한 미국민들에게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3월 15일 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오바마 케어가 비교적 순조롭게 마감됐으나 엉뚱한 실수를 저질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4년도분 세금보고에 새로 반영해야 하는 국세청의 새 양식인 1095A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했으나 80만명에게는 틀린 세금정보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80만명의 오바마케어 세금정보를 다시 계산하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80만명에 대한 세금정보를 다시 계산해 재통보할 수 있는 시기는 3월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연방정부는 이들 80만명에게는 새로 계산된 세금정보를 담는 1095A 양식이 나올때  까지 2~3주동안 세금보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80만명 가까이 세금보고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세금을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세금환급)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졌다.

 

세금환급은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돈이고 환급금을 주로 물건사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 소비지출, 나아가 미국경제 성장과도 직결되고 있다.

 

틀린 세금정보를 받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80만명 가운데 5만명은 이미 2014년도분 세금보고 를 마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은 3월초 수정된 1095A 통지가 나온후 세금보고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마감후에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듯 오바마 케어에서 추가 등록기간을 설정 했다.

 

연방정부는 아직도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한 미국민들은 3월 15일부터 4월 30일사이에 추가 등록하면 무보험자에 따른 벌금도 피할 수 있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건강보험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2월 15일자로 오바마케어 2차연도분 등록을 마감한후에도 22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반 동안이나 추가 등록기간을 허용한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는 무보험자들은 성년 1인당 95달러에서 325달러로 대폭 오른  벌금을 물게 되고 연소득 7만달러에 4인 가정일 경우 벌금이 1000달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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