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계적 동시적 해결에서 빅딜 일괄타결로 선회 공언

트럼프 ‘선핵포기, 후보상’ 요구 고집하면 북미협상 난항 우려

미북간 실무협상의 미국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아직 북한과의 외교가 살아있으나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실제로 단계적, 동시적 해법 대신에 일괄타결을 고집할 경우 미북간 핵협상이 한층 어려 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빈손으로 헤어진 후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가 비핵화협상 에서 이제 점진적이 아닌 일괄타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맡아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 “아직 북한과의 외교가 살아있으나 미국은 앞으로 점진적인 비핵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싱크탱크인 카네기 재단 국제평화기금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북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incrementally)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이른바 ‘빅딜’을 일괄타결하는 것으로 선회했음을  실무협상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 표명한 것이다

지난주에도 비건 대표로 알려진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트럼프 행정부안에서는 이제 누구도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 접근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기자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복스 미디어는 보도했다

비건 대표의 공언대로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빅딜의 일괄타결을 실제로 고집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MIT 대학의 비핀 내랑 연구원은 “워싱턴의 새로운 요구는 비핵화와 평화를 동시협상 하자는 합의를 깨고 평화와 경제지원을 위해선 모든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전제조건을 되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 했다

군축협회 대릴 킴볼 국장은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조치들을 취해야만 비핵화와 평화에 근접할 수 있는 데도 미국이 정반대로 요구한다면 위험스럽고 무책임한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협상대표인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이상 스텝 바이 스텝 접근방식은 없다고 공언 하고 있는게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한 냉각기와 물밑 탐색전을 가진후   실무협상부터 재개해 새 관계수립과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적어도 이행로드맵까지 포함하는 빅딜을 일괄타결하되 순차적으로 이행한다는 절충 안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