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대면회의, 바이든 새 대북정책 곧 나온다

미 전문가들 바이든 먼저 움직이고 대담한 제안해야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실장 대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새 대북정책을 곧 공개할 것으로 예고되자 미 전문가들은 북핵 협상을 재개하고 진전시키려면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대담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전임자의 핵협상 약속을 재확인한후 그를 토대로 북한의 핵능력 억제와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예외를 맞교환하는 첫단계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려면 먼저 움직이고 대담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나섰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2일 워싱턴 디씨 인근인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 등에 세나라가 협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백악관이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맞춰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할 바이든 행정부가 핵협상을 재개해 진전시키려면 취해야 할 사항들을 잇따라 제안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진보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핵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단계별 접근법 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첫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할 사안과 북한에게 제공할 보상조치들까지 제시했다

아인혼 방안은 첫단계 합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를 목표로 삼고 대략 1년간 실천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인센티브를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간의 1차 싱가포르,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후속 협상 등에서 나온 양쪽의 요구사항들을 고려해 첫단계 합의에선 북한이 추가로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담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바 있는 영변 핵시설과 미국이 파악한 한두곳을 더해 상징적인 핵시설 폐쇄에 합의 할수도 있을 것으로 아인혼 연구원은 내다봤다

아인혼 방안은 첫단계 합의에서 북한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들로 현재의 유엔 제재중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해 남북간 프로젝트들을 허용하고 추가 유엔 또는 미국의 제재도 추구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종전선언으로 북미 평화조약 협상에 착수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합의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선 대비태세는 지속 유지하되 실제 군사훈련은  자제해도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38노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미협상을 빨리 재개시키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움직여야 하며 대담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걸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테이블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첫째 김여정이 최근에도 강하게 요구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협상 진전시 1년이상 실제 중단시킬 것을 약속하라고 권했다

둘째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018년 평양방문에서 약속했던 종전선언 협상에 즉각 착수하라 고 밝혔다

셋째 유엔제재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의 석유수입과 석탄과 섬유 수출을 2년정도 허용해 보라고 시걸 국장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