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신속채택, 미 상원 이번주 북한제재법 가결
북 핵미사일 자금원 광물수출 20억달러, 외화벌이 15억달러 등 차단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유엔안보리와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돈줄인 연간 광물수출 20억달러, 외화벌이 15억 달러 등 을 최대한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1월 6일 제 4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지 한달만인 2월 7일 광명성 4호라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미국은 꺼내들 수 있는 대북 채찍 카드를 모두 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7일 일요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대한 조치를 담은 새대북제재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위성 또는 우주 발사체로 주장했지만 명백히 핵무기 운반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4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이른바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에앞서 미국정부는 백악관의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은 독자제재가 가능하도록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북한제재 이행법을 하원에 이어 이번주 상원에서 최종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와 미국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과 고성능화에 투입하고 있는 돈줄을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1998년부터 이번까지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에 17억 5000만달러, 핵무기 개발에는 15억달러 등 32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북한정권의 돈줄, 자금원을 차단해야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거나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연간 광물 수출로 2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외화벌이 노동자 임금으로 15억달러를 거둬들이며 무기수출과 마약밀매, 담배등 가짜상품판매, 심지어 위폐유통 등으로도 수억달러씩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연간 2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수출은 90%이상 중국에 보내고 있고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5만명이상 중국과 러시아,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에 보내 벌목, 광산, 건설 분야에서 노동시키고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정권유지용 사치품 조달에 쓰인 것으로 파악되는 자금, 인권침해인 외화벌이 노동자 임금 송금 등을 막으면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할 수 있고 북한교역의 90%이상과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만 협조하면 실효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