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5인 회동 16일 재개 ‘실무협상 진전, 국가 디폴트 피하기 성공하나’

바이든-맥카시 등 최고 지도부 연기한 5인 회동 16일에 재개

실무협상 진전, 양측 수용 가능한 예산삭감안에 합의하고 국가 디폴트 피하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당 양원 지도부간의 백악관 5인 회동이 16일 재개돼 실무협상의 진전을 토대 로 국가 디폴트를 피할 해법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실무협상에선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미사용 자금의 반납과 연방예산의 연 1% 인상 제한을 몇 년 동안 부과할지 등에서 진전을 보고 있어 예산삭감 규모와 분야 방법에 합의한후 국가부채한도를 올려 국가 디폴트를 피하는 방안을 전격 타결 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막다른 절벽, 초읽기에 몰려 있는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라는 파국만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워싱턴 정치권의 관행처럼 이른바 X 데이트, 일레븐 아우어에 치킨게임에서 핸들을 꺾고  국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피하겠지만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출구에 합의할 가능성 도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양당 양원 지도자들과 지난주 금요일에서 연기한 백악관 5인 회동을 다시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워싱턴을 출발하기로 돼 있어

16일 회동에서 사실상 결판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우리와 공화당이 모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상에서는 양쪽이 수용가능한 예산삭감 분야와 규모, 방법 등에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첫 회동에서 수용을 시사한 미사용 코로나 자금 700억달러는 반납해 그만큼 정부예산에서 절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에너지 전환책에 참여하는 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속성으로 진행해주기로 합의하고 있다

셋째 최대 쟁점으로 연방정부 예산을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회계연도분부터 매년 1%만 인상 하도록 제한을 두는데 공화당은 10년간, 민주당은 2년간 부과하자고 맞서와 중간선인 5년 캡에 합의 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등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이 16일 회동에서 개괄적인 합의만 타결지어도 상하원이 문을 여는 일주일 동안 국가부채 한도를 올려 국가디폴트부터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부예산 삭감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해 주거나 연계  처리까지 합의해 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쓸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를 단기간 올린다음

그때까지 구체적인 예산삭감 협상을 벌여 타결하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