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법사위 배경조사 최단시일내 끝내고 공개 청문회 개시

코로나 확진자도 청문회 직접 참석해 논란, 10월말 인준 강행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인준 청문회가 시작돼 공화, 민주 양진영이 선거철 지명 시기와 연방대법원 구도변화 여파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에 돌입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까지 직접 참석해 선거전 인준을 밀어부치고 있고 민주당 상원의원 들은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기울면 오바마 케어가 폐지위기에 내몰릴 것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을 6대 3의 완전한 보수우의로 바꿔놓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개시돼 선거를 3주 앞둔 워싱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 오전 사나흘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인준 청문회에 돌입했다

대통령 지명일 로부터 통상 50일이나 걸리던 상원의 배경조사를 단 보름만에 끝내고 최단시일인 16일만에 공개 인준청문회를 개시한 것이다

특히 공화 12명, 민주 10명으로 구성된 상원법사위원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리,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2명이 백악관 지명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확진됐는데도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논란을 사면서 강행 되고 있다   

상원법사위원장으로 인준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안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원의원들은 격리기간중에도 직접 청문회장에 나온 것은 동료의원들과 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완전 무시하는 무책임 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배럿 지명자가 3년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이미 검증받아 인준받았고 최상의 평가 를 받고 있는 연방대법관 적임자라며 10월말까지는 최종 인준하겠다는 전략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후보자질이나 주변 문제를 파헤치기 보다는 연방대법원의 6대 3 구도시 2000만명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ACA 즉 오바마 케어가 폐지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상원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미국민들의 헬스케어가 경각에 달려 있는 만큼 이번 인준청문회에서 그 위험성을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기간중에도 청문회장에 직접 나온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배럿 지명자는 정책 결정자이거나 집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며 민주당 공세에 응수했다

연방상원은 법사위원회 청문회는 열리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19일에나 상원업무를 재개하기 때문 에 그이후 상원법사위 심리와 표결을 거쳐 26일부터 본회의 토론, 28일 토론종결 표결, 29일 최종인준 표결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두명의 여성상원의원을 제외한 51명이 단합돼 있어 단순과반수의 지지로 배럿 지명자를 연방대법관으로 선거전인 10월말까지 최종 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