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귀국 바이든 22일 오후 맥카시와 회동 재개, 실무협상도 속개

내년 연방예산 삭감 정도와 기간 숫자만 조율하면 협상 타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오늘(22일) 오후 백악관 회동을 재개하고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최후 담판에 돌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는 도중 맥카시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교착됐던 실무협상을 재개시켰으며 3차 회동을 갖기로 합의해 양쪽 모두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한 예산삭감 협상을 곧 타결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국가부도 만큼은 피하려는 최후 담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밤 늦게 백악관에 돌아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오후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과 3차 백악관 회동을 갖기로 합의해 최후 담판을 갖고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한 예산삭감 협상을 곧 타결지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맥카시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교착됐던 실무협상을 재개시켰으며 양측 2명씩으로 구성된 핵심 참모들은 일요일 저녁 2시간 반동안 협상을 가진데 이어 월요일 오전에도 속개하기로 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후에 “대통령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며 “그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을 이해만 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 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맥카시 하원의장을 대리해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개럿 그레이브스 연방하원의원은 “예산삭감의 정도와 기간에 대한 숫자만 결정하면 된다”며 “다른 정책제안들은 모두 종속변수”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예산삭감을 놓고 숫자만 조정하면 곧 타결짓게 되고 그러면 국가부채한도부터 올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 만큼은 피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예산 삭감 규모와 관련 백악관은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국방비와 국내예산을 동시에 동결 하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 하원은 국방비는 계속 올리는 대신 국내예산은 더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이를 조율해야 한다

또한 예산제한 기간에 대해 백악관은 2년을 제시한 반면 공화당 하원은 6년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 을 찾아야 한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조기 귀국한 바이든 대통령과 조기 매듭지어야 하는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최후 담판에서 예산삭감의 정도와 기간에 대한 숫자만 조율해 예산삭감협상을 타결짓고 국가디폴트가 없을 것임을 공동 선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일방적 으로 정부지출을 강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당파대립이 격화되고 법적소송에 걸릴 게 분명해 열흘 남은 국가 디폴트를 적시에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닛 엘런 재무장관은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한채 6월 1일 데드라인이 지나면 일부 정부지출이 유보될 것”이라며 “6월 15일에는 상당한 세수입이 들어와 국가디폴트를 지연시킬 수 있으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합의실패시 6월 1일 이후에는 사회보장연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비필수 연방공무원들이 대거  무급휴가에 들어가야 하며 금융시장이 급락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급등하게 될 것으로 경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