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맥카시 국가부도 피하기 최후 담판 ‘Deal or No Deal’

바이든-맥카시 백악관 단독회동 최후 담판

X 데이트 열흘전, 예산삭감 협상 타결지어야 6월 1일 국가부도 막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22일 저녁 백악관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예산삭감 협상을 타결할지, 결렬시킬지 최후 담판에 돌입했다

6월 1일 국가부도에 빠져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X 데이트가 열흘밖에 남지 않아 극적인 타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직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과 공포도 여전히 엄습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수장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최후 담판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시각 22일 저녁 5시 30분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과 백악관에서 단독회동 을 갖고 최후 담판에 돌입했다

1차와 2차 백악관 회동이 양당 양원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5인 회동이었던 것에 비해 이날 회동은 열쇠를 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간은 단독 회동이어서 사실상 최후 담판에 돌입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정부지출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해 국가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는 이른바 X 데이트가 열흘도 채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연방예산을 어느정도 어떤방식으로 삭감할지 메이크 딜 타결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딜, 결렬시키느냐를 판가름해야 한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조기 귀국하기 직전까지  블레임 게임을 하는 바람에 비관적이었다가 귀국도중에 맥카시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실무협상을 재개시킨후 단독회동을 가진 것이어서 곧 타결지을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맥카시 하원의장을 대리해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개럿 그레이브스 연방하원의원은 “예산삭감의 정도와 기간에 대한 숫자만 결정하면 된다”며 “다른 정책제안들은 모두 종속변수”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예산삭감을 놓고 숫자만 조정하면 곧 타결짓게 되고 그러면 국가부채한도부터 올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 만큼은 피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예산 삭감 규모와 관련 백악관은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국방비와 국내예산을 동시에 동결 하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 하원은 국방비는 계속 올리는 대신 국내예산은 더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이를 조율해야 한다

또한 예산제한 기간에 대해 백악관은 2년을 제시한 반면 공화당 하원은 6년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 을 찾아야 한다

국가부채 한도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 백악관은 2024 대선직후인 내년말까지 사용할 만큼을  제안한 반면 공화당 하원은 내년 3월 말까지 1조 5000억달러 올리기를 통과시켜 놓고 있다

아직 경제적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합의실패시 6월 1일 이후에는 사회보장연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비필수 연방공무원들이 대거 무급휴가에 들어가야 하며 금융시장이 급락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급등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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