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시 시행중지 불구 곧 실제탕감 시작 확신

법적소송 1심 승소 2심에서도 곧 이겨 2주내 실제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소송에서 승소해 앞으로 2주안에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되고 있으나 연방지법에서 승소한데다 가 연방항소법원도 신속 결정할 태세를 보여 합법 판정을 내리면 탕감조치가 곧바로 시행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인 4000만명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전후해 1인당 1만달러 내지 2만달러까지 학자융자금을

실제로 탕감받을지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소송에 휘말려 일시 시행이 중지됐으나 곧 승소해 앞으로 2주안에 학자융자금 빚을 실제로 탕감해 줄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미디어 그룹인 넥스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민들은 앞으로 2주안에

학자융자금 빚이 탕감되는 상황을 지켜 볼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연방지법에서 이미 승소했고 일시 시행을 중지시킨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신속한 결정으로 합법 판결을 내릴것으로 믿는다”며 그럴 경우 곧바로 실제 탕감 시켜 주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상환이 새해 1월부터 재개되기 때문에 올연말안에 탕감조치를 끝마쳐야 새해부터 새로 조정된 융자액에 대해 하향조정한 액수로 상환할 수 있게 일정을 잡고 있다

올해안에 탕감조치를 완료받아 새해 1월부터 조정된 잔액에 대한 월 상환금을 내려면 탕감신청서 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탕감신청서는 스튜어던트에이드 닷 거브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4000만명의 수혜자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2200만명은 이미 탕감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소송에서의 승리로 2주안에 탕감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는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아성인 6개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로 각주들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보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세인트 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해당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처분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법적소송의 장벽을 뚫고 시행된다면 4000만명이나 받은 연방 론 잔액 가운데 최소 1만달러, 저소득층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랜트를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전체의 40%인 2400만명은 학자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받아 빚더미에서 완전 해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만달러만 탕감받더라도 학자융자금 빚 잔액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것이어서 청년들의 새출발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