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무자 손쉽게 탕감, 사기당한 학생 빚 취소 등

1만달러 탕감 8월말 상환유예 종료전 발표 할 듯

바이든 행정부가 공직자 10년 근무후 학자융자금을 손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스튜던트 론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만달러씩 학자융자금을 탕감하겠다는 방안은 아직도 확정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학자융자금을 빚지고 있는 4300만명이 고대하고 있을 바이든 행정부의 1만달러 탕감안이 최종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정 개선안만 제시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시행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한달간의 의견수렴 에 들어갔으며 개정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선안은 첫째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 비영리 기관 등 공직자로서 10년근무한

후 남은 학자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손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10년의 공직 근무 기간에서 학자융자금을 상환유예 받았거나 디폴트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상당수가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럴 경우 공직자나 비영리 봉사기관에서 10년 근무한 후에는 도중의 문제된 기간에 상관없이

남은 학자융자금을 손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대학 측의 사기행위로 피해입은 학생들의 학자 융자금은 그 빚을 취소시켜 주기로 했다

일부 영리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을 속여 학자융자금을 받게 해줬다가 제재조치를 받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사기에 의한 융자임에도 학생들의 빚으로 남아 이중 피해를

입어왔다

셋째 현재와 같은 학자융자금의 매달 상환을 유예받았거나 디폴트 됐을 때에는 그기간 동안 이자 를 축적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융자금 시행규정 대폭 개선소식에도 탕감안이 아직도 확정발표되지

않자 실망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4300만명의 학자융자금 이용자들에 대해 1인당 1만달러씩 일괄 탕감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대학 졸업시즌에 발표하려 했다가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연기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번에도 발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의 상환유예가 8월 31일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만달러 일괄 탕감안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만달러씩 학자융자금을 일괄 탕감해주면 3210억달러가 소요되지만 4300만명 의 3분의 1은 학자융자금 빚을 전면 없앨 수 있게 되고 나머지도 현재 잔액에서 1만달러씩 없어지기 때문에 상환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0만명은 학자융자금 밸런스가 현재 10만달러를 넘고 있어 부담을 더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 척 슈머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1만달러 탕감으로는 부족 하며 5만달러씩 탕감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1만달러씩 탕감해주면 이미 학자융자금을 갚은 사람들과 덜 받은 사람,

아예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지 않는 셈이어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