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 초당적 추진에 기대

일방적 방안 실패 보다 타협안부터 성사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참사 등 연쇄 총기비극에 충격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총기규제 강화법안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시키 자”고 촉구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총기규제법안들은 총기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강화, 위험인물에 대한 일시 총기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 등이어서 타협안 이라도 30년만에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다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텍사스 롭 초등학교의 총기참사 등으로 연일 총기비극이 발생하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라도 상식적인 총기규제 강화법안들을 성사시키 자고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기 드문 프라임 타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이라도 총기규제 강화법안들을 연방의회에서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공격용 무기와 고성능 탄창의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 으나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신원조회 확대와 레드 플레그 법안 등부터 초당적으로 통과시키 자고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연방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 10명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은 신원조회 확대강화, 전국 레드 플레그 법안 등이다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머피, 리처드 블루멘탈,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마틴 하인리치 상원의원 과 공화당의 존 카닌, 팻 투미, 수전 콜린스, 린지 그래험, 빌 캐시디,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이 휴회기간중 에 줌 미팅을 갖고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당안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를 받고 있는 신원조회 확대강화법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지난해 가결된 신원조회 확대강화법안은 현재 제외돼 있는 총기쇼나 온라인 거래시

에도 총기구입 희망자들에 대해선 모두 FBI의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제강화 조치가 있다

또한 FBI의 신원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이와함께 공화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 위험인물들의 위협이 포착되면 사법당국 이나 가족구성원의 신청으로 판사가 명령해 일시적으로 총기를 박탈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 도 중점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총기참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는 AR-15 타입의 살상용 소총을 전면 금지하지 못하더라도 구입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초당파 상원의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초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 내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의 시도가 법제화에 성공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일축하는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의 지지

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상이 동참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절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2012년 12월 14일 커네티컷 소재 샌디훅 초등학교에서의 총기난사로

어린 학생 20명과 교사교직원 6명 등 26명이 목숨을 잃은 후에도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