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첫 화상정상회담 ‘오산충돌 피하자’ 구체합의 대신 긴장완화

바이든 취임후 첫 미중정상회담 ‘오해 오산에 의한 충돌 피하자’

중 군사력 팽창, 대만 정복 의지로 첨예 대립, 북핵문제 한반도이슈 밀리는 듯

조셉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정상회담을 갖고 오해와 오산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로 입장을 같이해 신냉전의 긴장과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 이에 따른 대만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나 종전선언과 평화정착 등 한반도 이슈가 뒤로 밀리고 양국간 현안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화상이나마 미중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이 우려될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온 긴장을 다소 누그러 뜨리려 시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올들어 두차례 전화통화는 가진 적 있으나 워싱턴 시각으로 15일 저녁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대신에 긴장을 누그러뜨 리는데 주력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서로 오해하거나 잘못 소통하고 오산해 초래되는 예기치 않는  충돌만큼은 피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미 관리들이 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는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며 외교에 주력한다 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강조했다

첫 화상 미중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분명히 하고 중국의 지나친 국가산업 보조에 따른 불공정 교역, 사이버 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해제하지 않고 있는 중국산에 대한 높은 보복관세, 미국과 호주간 핵잠수 함 헙의 등을 문제제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현재 군사력 경쟁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신냉전이 우려될 정도로 첨예하게 맞서 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 이슈도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외교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정착 등을 논의하기 시작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대북제재에 대해선 조기해제와 제재유지로 여 전히 맞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중국이 러시아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헤왔 음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지하려면 현행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언론들이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방비를 지난해 2520억달러로 10년간 76%나 늘리면서 미국의 7780억달러와의 격차를 따라잡고 있고 지난 8월에는 미국은 아직 없는 마하 5의 극초음속 핵미사일까지 실험발사해 옛소련의 첫 우주비행때와 같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사상 최대규모인 50대이상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를 출격시켜 대만해협 인근 에서 위협비행과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실제로 대만정복에 나서 군사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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