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신 1조 5천억달러 요구에 바이든 1조 9천억~2조 3천억 제시

2조달러로 대폭 축소시 핵심만 시행할지, 여러가지 시행기간 단축할지 선택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규모가 현재의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 안팎으로 획기적 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000억달러에서 2조 3000억달러로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해 핵심 정책들만 시행하고 대거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제안들을 시행하되 시행기간을 단축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내 집중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 가운데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규 모가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민주당이 전원 결집해야 독자가결할 수 있는데 소수의 중도파들이 3조 5000억달러에 반대하며 1조 5000억달러로 깎으려 본격 시도하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현실을 수용해 획기적인 축소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3조 5000억달러를 1조 9000억달러에서 2조 3000억달러 사이 로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헬스케어 확대, 교육과 보육, 전국유급휴가 도입,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클린 에너지 전환 등을 담은 바이 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규모를 2조달러 안팎으로 대폭 축소하려면 민주당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보파와 중도파간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 안팎으로 대폭 축소할 경우 핵심우선정책들만 선택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되 시행기간을 기존의 10년보다 절반이하로 줄여 소요비용을 반감시키든지 양자택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현재 민주당내에서는 헬스케어 확대, 부양자녀 현금지원, 국가 유급휴가제 도입, 기후변화 대처 등 크게 4대 핵심정책만 시행하고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공공주택 확충 등은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헬스케어 확대안으로 내건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항구 연장에 1650억달러, 메디케어의 치과, 청력, 시력 커버확대에 3500억달러 등 7500억달러나 배정하려 했던 것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보수파들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손대지 못할 것이므로 메디케어 확대는 초당적인 추진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둘째 현재까지 공약해온 광범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대거 시행하되 시행기간을 10년이 아니라 절반 이하로 줄여 소요비용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시행기간 단축을 선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정책만 시행하면 1년이상 민주당의 강조로 기대해온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을 실망시켜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처음에는 1년만 시행하는 예산을 배정한후 그후에 장기적, 또는 항구적인 연장을 공약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심판받자는 과격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