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입국자 미국내 난민신청 불허 ‘강력한 국경통제’

불법입국자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난민망명 수속 못한다

5월 11일 타이틀 42 종료후에도 강력한 국경통제 예고

바이든 행정부가 악화된 국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전임 행정부 못지 않은 초강경 국경단속정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경정책은 5월부터 불법입국한 이민자들은 미국내에서 난민망명을 신청할 자격 을 불허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못지 않은 강경조치로 꼽히고 있다

통제불능에 빠지고 있다는 미국-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국경단속 정책을 들고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에 불법입국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들은 미국내에서 난민망명을 신청 할 자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법입국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들은 누구나 미국에서 신속 추방할 것으로 예고했다

현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정부가 마련한 보호시설이나 미국내 친인척들 의 도움을 받아 미국안에서 난민망명을 신청해 수년을 기다리고 심지어는 취업과 교육 기회까지 부여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행운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이민행렬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기록적으로 급증해왔다

더욱이 미당국이 국경에서 체포하는 이민자들만 해도 하루 7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두배나 불어 난데다가 이들을 타이틀 42에 따라 멕시코로 신속추방하고 대기토록 조치했음에도 밀입국을 시도하 는 악순환을 초래해왔다

미국은 팬더믹으로 부과했던 타이틀 42에 따라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민행렬의 미국입국을 막고 멕시코로 신속 추방한 다음 난민망명 신청과 수속도 멕시코에서 기다리며 진행하도록 조치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타이틀 42가 5월 11일 종료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 예상을 깨고

트럼프 전임 행정부 못지 않은 강력한 국경통제 정책을 공표한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지난 12월에 21만 6000여명으로 전달보다 11% 더 늘어난 것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와 북중미 출신들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산권인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들이 급증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서 2023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 석달만에 국경체포자는 86만 4000명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국경통제 문제는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우선과제에 올랐고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도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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