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미사용 영주권 번호 40만개 재사용안 포함

상원입법고문도 서류미비자 구제조치와 분리판정 시사

바이든 민주당이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미사용 영주권 번호 40만개를 재사용해 이민적체를 해소하기 로 사실상 결정했다

반면 드리머를 포함한 서류미비자 합법 보호신분 부여 방안은 상원입법고문이 수용할지 불확실해 가능 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의회 승인 초읽기에 돌입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미사용 영주권 번호 40만개 재사용안 이 최종 포함돼 이민적체 제거 작업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은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수십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40만개 정도 재사용해 이민적체를 제거하 겠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재사용하려는 40만개의 미사용 영주권 번호 중에서 절반을 약간 넘는 20만개 이상은 가족이민적체 해소에 사용하고 그보다 약간 적은 규모는 취업이민 적체 제거에 쓰기로 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 적체는 매우 빠른 시일내 없어지게 되고 가족이민은 적지 않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현재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수년 또는 20년안팎이나 대기하고 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20만명이나 대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 40만개나 재사용하게 되면 취업이민은 한번에 적체를 제거해 통상적으로 이민수속 을 시작한지 1년반이나 2년안에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민은 한꺼번에 적체를 없앨 수는 없어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시작으로 획기적으로 대기기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는 이번에 성사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시인하고 있다

드리머를 비롯한 서류미비자 80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두가지 방안이 상원입법고문 에 의해 공개 거부됐고 임시거주허가인 패롤(Parole)이라는 보호신분을 부여하는 방안도 수용될지 의문 시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은 합법이민적체 제거와 서류미비자 구제조치와 분리해 조치할 수 있음 을 내비쳤고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안은 과거에 이미 상원입법고문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