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맥카시 합의안 연방상원 63대 36 최종 승인 ‘미국 국가부도 없다’

연방상원 심야 표결에서 11개 수정안들 모두 부결시키고 하원가결안 원안대로 최종 승인

국가부채한도 2025년 1월 2일까지 쓸 수 있게 올리는 대신 2년간 연방예산 제한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책임법이 연방상원에서도 63대 36으로 최종 승인돼 미국 사상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를 공식으로 피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1명중의 46명에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가세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겨 수정안 들을 11개나 부결시키고 하원가결안대로 최종 승인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른바 X 데이트인 6월 5일을 사흘 앞두고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를 피하는 정치  드라마를 마쳤다  

바이든 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99쪽의 재정책임법안(HR3746)은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지 만 하루가  지난 1일 밤 11시 직전 연방상원 표결에서 찬성 63, 반대 36표로 최종 승인됐다

상원 표결애선 다수당인 민주당과 민주계 무소속에서 46명, 공화당에서 17명 등 63명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 4명, 민주계 무소속 1명, 공화당 3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루전인 31일 밤 연방하원에서 찬성 314, 반대 117표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가결한 것에   비하면 연방상원에선 마의 60표 장벽을 겨우 넘었다

그럼에도 민주, 공화 양당의 다수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수정안들을 11개나 부결시키고 하원 가결안을 그대로 최종 승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었다

하나라도 수정되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표결해야 했기 때문에 X 데이트를 넘겨 국가디폴트에  빠질 수 있었으므로 11개의 수정안들을 표결하되 모두 60표에 미달해 부결시키는 방법을 구사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디폴트라는 징벌에서 미국을 구해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은 없으나 이번 초당적인 합의는 미국경제와 미국민 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맥카시 합의를 담은 재정책임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돼 첫째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 선거 직후인 2025년 1월 2일까지 쓸수 있도록 올라가게 된다

올 1월 19일에 넘어선 국가부채한도 31조 4000억달러에서 카운트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2025년 1월 2일까지는 미국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고 지출할 수도 있게 돼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는 2년간발생하지 않게 됐다

둘째 대신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선 국방비를 백악관 요청 만큼인 3%를  올리고 비국방 국내정책 예산은 IRS 증액분에서 214억달러를 전용해 올해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하게 된다

2025회계연도에는 국방비와 국내정책 예산을 합해 1% 인상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33년까지 10년간 연방적자를 1조 5000억달러 감축하게 된다고 미 의회예산국

(CBO)이 추산했다

셋째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3개월 이상 받으려면 주당 20시l간, 월 80시간 일하거나 직업교육받도록 하는 노동의무 연령이 49세에서 54세로 확대되는 반면 예외 대상에 재향군인,홈리스 피플이 추가돼 이용자들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7만 8000명 늘어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또한 메디케이드는 노동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60만명의 상실을 막아낸 것으로 간주됐다

넷째 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평균 4.5년 걸리고 있으나 이를 속성 처리키로 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버지니아를 잇는 303마일의 천연개스 송유관 공사를 놓고 환경보호론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