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한도 내년말까지 2년치 올리는 대신 2년간 예산제한

백악관 제안대로 전체예산 동결, 공화당 요구대로 국방비인상 일반예산 삭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내년말까지 2년동안 쓸 수 있는 국가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2년간 연방예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합의안 타결에 근접해 국가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양측은 연일 계속해온 실무협상에서 합의안을 사실상 타결했으며 오는 30일 다시 연방상하원의원들이 등원하면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합의안을 표결처리하고 국가 디폴트를 최소 2년간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마침내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를 피해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내년말까지 2년동안 쓸 수 있게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역시 2년간 연방예산을 사실상 동결한다는 합의안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은 연일 지속된 실무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했음을 알리면서 이른바 X 데이트인 6월 1일 이후에도 국가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확언했다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이 26일 보도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올 1월 19일 넘어선 현재의 국가부채 한도 31조 4000억달러에서 2024 선거후인 내년말까지 2년동안 쓸 수 있게 올리게 된다

대신에 같은 2년동안 연방정부 예산에 제한을 부과하게 된다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은 백악관측 제안대로 현재의 올 예산과 같게 사실상 동결하게 된다

다만 공화당측 요구대로 국방비는 소폭 올리는 대신 비국방 재량예산은 소폭 삭감하기로 했다

2025년 연방예산에서는 국방비와 일반 국내예산을 합해 인상폭을 1%로 제한하게 된다

내년 예산에서 일반 부처 예산을 동결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IRS 증액분 800억달러중에 100억달러를 국내정책 예산으로 전용키로 했다

코로나 지원예산 가운데 쓰지 못한 300억달러는 환수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에서 백악관은 국가부채한도를 2년간 쓸 수 있을 만큼 올려서 내년 대선과 총선 때까지는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는 정치투쟁을 피하게 됐다 

특히 이미 승인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인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택스크레딧과 헬스케어 보조, 6월말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 등을 지켜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화당 하원은 연방정부 예산을 향후 2년동안 동결 또는 1% 상승으로 제한함으로써 올해 보다 덜 쓰게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에 대해 공표되기도 전에 공화당 하원내 보수파들이 별로 얻어낸게 없다면서 강력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하원내 진보파들도 국방비는 올리고 국내정책예산만 삭감하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은 공화당 강경보수파와 민주당 진보파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나 민주,공화 양당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아 30일과 31일, 6월 1일 사이에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돼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를 일단 내년말까지 2년간 피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