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입위원회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에 소송제기

트럼프 러시아 마피아 등과의 검은거래, 탈세의혹 파헤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기를 거부해온 세금보고 내역을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 하원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하원은 세입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세금보고서를 공개토록 명령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부당한 검은 거래나 탈세의혹을 의심하고 있는 민주당 진영이 하원세입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트럼프 세금보고 내역을 파헤치기 위한 법정투쟁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2일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에 재무부와 IRS(국세청)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과 사업체의 세금보고 내역을 공개토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을 제기 했다

닐 하원세입위원장은 “재무부와 IRS가 하원의 세금관련 위원회가 요구하면 모든 세금보고 내역을 제출 토록 되어 있는 연방세법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보고 내역을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방법원이 법이행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제기는 그동안 민주당 하원과 재무부, 국세청간의 시소게임이 펼쳐지면서 이미 예고돼 왔다

닐 하원세입위원장은 지난 4월 재무부와 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보고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5월 거부했다

닐 위원장은 이어 강제로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소환장까지 발부했으나 므누신 장관은 “적법한 입법목적 이 없다”며 문서소환에도 불응했다

앞으로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세금보고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항소해 연방항소법원, 결국은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돼 수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 마피아 등과의 부당한 검은 거래를 했고  필연적으로 탈세까지 했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를 파헤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이와함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혐의 가 희미해 졌으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혐의는 더욱 뚜렷해지도록 파헤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하원탄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적어도 2020년 대선전에서 그를 물리칠 아킬레스 건을 찾으려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