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6월 한미정상회담서 논의’ 힘들다

 

국무부 차관보 “한미정상회담서 사드’논의 기대안해”

정부간 논의 시작도 안했고 정상논의에 앞서 실무협의부터 해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6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미국측이 예상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차관보는 한미양국 정부의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정상간 논의 이전에 실무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6월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부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한달앞으로  다가온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 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 사드 문제는 아직 정부차원의 공식 논의에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실무협의부터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6월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는 힘들 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달에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급에서 협의 또는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대 정부의 협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함께 “존 케리 장관이 방한시 사드를 언급했던 내용이 한미양국간 논의가 있었던 것 으로 잘못 전달됐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정부 내부의 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미국은 방한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의 언급을 시작으로 고위 외교,국방 관리들이 잇따라 사드를 강조하고  나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부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은 6월 중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중 하나로 다루려는 것으로 관측돼 왔다.

 

그러나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속도를 내더라도 정부차원의 공식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협의 없이 한미정상회담의제로 삼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신 박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안보위협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러셀 차관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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