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경 제재 압박’ vs. 중국 ‘고강도 제재 거부’

미국의 지나친 압박, 중국 요지부동 역효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놓고 4시간동안 외교수장간 담판을 벌였으나 대북제재 수위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석유공급 중단과 돈줄차단 등 미국의 초강경 제재 압박에 중국이 요지부동으로 맞서며 고강도 제재를 거부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외교수장간 베이징 담판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실패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27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4시간동안이나 마라톤 회담을 벌였지만 유엔안보리 추가제재원칙에만 동의했을뿐 대북제재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예정시간보다 세시간 늦게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강하고 의미있는 새 안보리 결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 하다”고 밝혀 대북제재 수위에는 합의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케리 장관은 대신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라며 대북압박 강화에 동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북한은 거대한 위협이므로 미국은 자국은 물론 동맹국을 보호할 모든 필요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헸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특히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고 새 제재로 한반도 긴장을 촉발해선 안된다고 강조해 고강도 대북제재를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생명선을 쥐고 있는 중국이 석유공급과 광물수입을 중단하고 북한정권의 돈줄 조이기에 동참하는 등 초강경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거부할 경우 미국독자제재에 나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에 대해선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실행해 중국기업들과 중국은행들이 주로 타격을 맞을 수 있다며 유례없는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나친 압박에 중국이 더욱 요지부동으로 맞서며 고강도 대북제재를 공개 거부함으로써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2월로 넘어가게 됐으며 제재수위도 현재까지 거론돼온 것보다는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