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새 협상안 ‘핵생산 능력 동결’ 집중 거론

뉴욕 타임스 “미국 완전화 비핵화 대신 핵생산능력동결 추구”

볼턴 “논의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워싱턴 포스트 “협상테이블에 있을것”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비핵화 협상에서 첫단계로 핵생산 능력부터 동결하고 가장 가혹한 제재를 해제 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으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단계 또는 중간 딜로 핵동결 방안이 본격 재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2~3주안에 재개될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협상에서 어떤 거래안이 논의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강력한 부인으로 되살아난 미북간 새협상안은 북한의 핵생산 능력부터 동결한다는 핵동결 방안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주 전부터 북한의 ‘핵동결'(nuclear freeze)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상안이 거론돼 왔다고 전했다.

핵동결이란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능력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생산 능력을 동결시키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해 폐쇄토록 요구하고 대신 북한에 가장 가혹한 제재조치는 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핵동결을 추구할 경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20~60기의 핵무기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의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인 듯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나와 국가안보회의의 누구도 핵동결방안을 논의한적도 들어본적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더욱이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핵동결론은 완전한 추측”이라며 “현재 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할 준비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볼턴 보좌관이 핵동결론을 자신들이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협상테이블 위에 없다고는 부인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2021년 1월까지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던 입장에서 첫 단계나 중간단계 핵합의로 핵생산능력의 동결을 새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첫 미북정상회담 직전과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시에도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을 어떠한 핵무기 공격으로 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위험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공격 위험제거,핵미사일 능력 동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는 핵동결 시나리오가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핵생산능력을 동결시킨 것을 가시적 대북협상의 성과로 내세워 대선 승리의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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