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정보공유는 공동안보의 핵심, 한일 조속한 이견해소 권장”

미 언론, 전문가들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격 종료에 대해 미국은 공동안보 전략의 차질을 우려 하고 한일 양국이 조기에 이견을 해소하기를 촉구했다

미국정부와 미 언론들, 미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전격 결정하자 미국도 당혹과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 양국의 조기 사태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22일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이 지역 공동안보 전략의 차질을 우려하며 한일 양국이 조기에 이견을 해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보공유는 이 지역 공동안보 전략에서 핵심 열쇠” 라며 지소미아의 종료에 따른 공동 안보전략의 차질이나 약화를 우려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어 “미국와 일본, 한국은 함께 협력할 때 모두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따라서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해 이견을 해소하기를 권장한다”며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한일 갈등 속에서도 안보협력의 핵심인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전격적인 종료 결정에 다소 당혹감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 악화돼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의 동북아 공동안보 전략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정보에 대해선 한국이 사람을 통해 수집하는 인적 정보들에 강점을 갖고 있고 일본은 위성이나 첨단 장비를 통한 감시정보에 우세했는데 앞으로 직접이 아닌 미국을 통한 간접 공유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통번역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에서 판돈(stake)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중시하는 미국내에서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소미아는 201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 이동 등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의 군사팽창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온 직통 채널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소미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 붙여 2016년말에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한일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