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연방실업수당 완전 종료, 1400만명 실업수당 상실

29일 0시 연방 셧다운 우려, 31일 강제퇴거 중지령 만료

미국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을 받지 못해 실직자 1400만명의 연방실업 수당이 끊기고 연방 셧다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서명하지 않으면 성탄절 다음날인 26일에 연방실업수당이 종료돼 14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잃게 되며 29일 새벽 0시부터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맞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것을 잃었던 상실의 한해 2020년을 보내면서 워싱턴정치권이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수백만 미국민들을 경제적 재앙속에 몰아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000억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예산안에 서명하기를 계속 거부하면 26일 부터는 연방실업수당이 끊기고 29일부터 연방정부 기관들이 셧다운될 수 있으며 31일이후에는 세입자들의 강제퇴거가 다시 시작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플로리다 말라라고로 긴급 공수된 5593쪽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첫째 연방실업수당이 26일에 완전 종료돼 1400만 실직자들이 연방지원 혜택을 잃게 된다

케어스 액트에 따라 시행돼온 연방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와 임시직등 주별수당 미자격자들에게 주당 600 달러씩 제공해온 PUA 프로그램과 장기실직자들에게 주별 26주에다가 13주를 추가 지원해온 PEUC 프로그램이 성탄절 다음날인 12월 26일 완전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PUA 수령자 927만명과 PEUC 수령자 479만명 등 무려 1400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27일 부터 연방차원의 실업수당을 완전 상실하게 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명간 전격 서명하더라도 이들의 연방실업수당은 최소 1주일 간격이 생길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9000억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1200억달러를 투입해 연방실업수당을 부활해 12월 27 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주동안 주당 300달러씩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연방의회가 28일까지 또한번의 단기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9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다

다만 워싱턴 연방의회가 28일과 29일 문을 다시 열기로 결정해 연방 셧다운 만큼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비토했기 때문에 연방하원은 28일, 연방상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3분의 2의 찬성으로 비토를 오버라이드, 일축시키려 시도하게 되는데 단기예산도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은 피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31일에는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강제퇴거 중지령이 끝나 새해 1월 1일부터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 900만명 가운데 670만명이나 순차적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강제퇴거 중지령을 일단 새해 1월 31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지역정부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밀린 렌트비 또는 향후 렌트비를 지원하도록 250억달러를 배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