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주 DACA 폐지 요구

공화 반이민법 2개 하원승인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이민단속과 이민빗장 걸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텍사스 등 10개주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DACA 추방유예를 9월까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공화당 반이민파 의원들은 2개의 반이민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과 합법이민 빗장걸기에 나서자 반이민파들을 더욱 고무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보다 더욱 강력한 반이민 조치들을 요구하거나 법제화하고 나섰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남부지역 10개주는 최근 연방법무부에 서명 서한을 보내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 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있는 DACA 정책을 9월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10개주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가 DACA 추방유예를 현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폐기하지 않 으면 소송을 제기해 법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DACA 폐지를 요구한 10개주는 텍사스를 비롯해 알래바마, 아칸소, 아이다호, 캔사스, 루지애나, 네브라 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오바마 이민정책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공화당 텃밭인 남부지역 10개주들이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DACA 폐지 문제가 연방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시행중지나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드리머들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공화당 하원의 반이민파 의원들은 두가지 반이민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하원전체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상원으로 공을 넘겼다

하나는 형사범죄자에 대한 피난처 금지 법안(No Sanctuary for Criminals Act: HR 3003)으로 각주와 지역 정부당국은 연방이민당국의 형사범죄 이민자 단속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무부와 국토 안보부의 그랜트를 중단시켜 협조하는 지역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불법이민자에 의해 피살된 케이트의 이름을 딴 케이트스 로우 법안(Kate’s Law)으로 중범죄  자나 세번이상의 경범죄자들이 여러차례 밀입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물론 범죄경력이 없더라도 추방 됐다가 세번 이상 반복해 밀입국한 외국인들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개의 반이민법안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상원의 60표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