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후임 대법관 머지않아 지명” vs 공화 “다음 대통령 몫”

민주 대법원 보혁 구도 바꿀 기회, 공화 상원인준 결사저지

강경 보수파의 대표였다가 타계한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시기를 놓고 민주, 공화당, 나아가 진보와 보수진영간 전면전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종 판정을 내리는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진보 진영과 차기 대통령으로 넘겨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려는 공화보수 진영이 첨예한 맞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강경보수파를 대표해온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이 갑자기 타계 하자 후임자 선정시기를 놓고 민주진보 진영과 공화보수 진영이 밀릴 수 없는 한판대결을 시작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파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면 연방대법원의 5대 4 보혁 구도가 반대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저지하려는 공화당 진영과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이 지난 13일 텍사스 리조트에서 79세를 일기로 타계하자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머지않아 후임을 지명해 나의 헌법상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을 인준할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즉각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대표는 “미국인들은 차기 대법관 선정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공석은 새 대통령을 갖기 전에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진보 진영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5대 진보 4라는 오래된 보혁구도를 반대로 바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진보파 후임자 지명을 서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9개월이나 남겨둔 싯점이어서 지금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 연방 대법관을 1년이나 비어놓게 된다며 공화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더라도 상원인준을  장기간 가로 막아 결국 오바마 임기내 임명을 무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관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돕는 정치적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미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에 흑인 여성이나 아시아계를 지명해 공화당 상원이 이를 거부하게 만든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의원 후보들이 공화당을 공격함으로써 소수계와 여성표심 을 끌어들이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