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획기적 변화 이끄는 연방대법원

 

대통령도 만드는 연방대법원의 권위로 모두 승복

보수 5명, 진보 4명 불구 비당파적 판결로 신뢰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격변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최종 심판을 맡게 된 연방대법원이 보수파 들이 5대 4로 우세한 구도에서도 잇따라 진보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미국을 격변시키고 있다.

 

US Supreme Court로 불리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이 미국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공화당 보수파가 연방상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법정투쟁이 벌어져 왔는데 최종심판 역할을 맡은 연방대법원이 기념비적인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미국의 일대 변화를 이끄는 결과가 됐다.

 

미국의 이런 상황은 대통령도 만드는 연방대법원의 권위와 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0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의 재검토  논쟁끝에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줘 43대 미국 대통령을 확정지은 바 있다.

 

당시 실제 유권자 득표에선 우세한데도 플로리다에서 패해 낙선하게 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즉각 승복하고 패배를 시인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미국에서는 불만을 표명할수는 있어도 결국 모두가 수용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데 종신직으로 한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때까지 대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파가 우세한 데도 모든 판결이 보수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특성을 띠고 있다.

 

물론 보수파 5명의 연방대법관들 중에서 3명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보수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당파를 떠난 판정을 내리고 있고 특히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사안에 따라 다른 편에 서는 이른바 스윙 보터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마나 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더 높이고 판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국회간 충돌하는 사안이 생기면 사법부에서 판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못지 않은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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