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보고서 놓고 법무부 4월 중순 vs 민주하원 ‘소환장’

하원 법사위 “뮬러 보고서 전체 원본 내라” 문서소환장 승인안 가결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 응하지 않으면 법정 싸움 비화

뮬러 수사보고서의 전량 공개를 둘러싸고 연방법무부가 기밀을 제외하고 4월 중순에 공개하겠다고 통보 하자 민주당 하원이 증거물까지 전량을 조속히 제출하라며 소환장발부를 승인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 갈등이 커지면 법정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을 22개월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작성한 400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전량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하원이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 3일 연방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뮬러 수사보고서 전체 와 증거 일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제요구하는 문서 소환장 발부안을 24대 17, 철저 한 당파에 따른 표결로 가결했다.

하원 법사위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도널드 맥건 전 백악관 법률고문,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과 의회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다.

소환장 발부 승인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언제든지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게 뮬러 특검보고서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문서소환장이 발부되면 연방 법무부는 400쪽에 달하는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 전문은 물론 관련 증거 일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원의 문서소환장은 특히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를 수정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입장과 차이나는 것이어서 신경전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에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물러 수사보고서 전체를 4월 중순까지 제출할 것이지만 기밀을 필요로 하는 연방대배심 기록, 비밀정보사안, 수사기법 등은 뮬러 특검과 상의해 제외하거나 가리는 ‘편집본’을 의회에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와함께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한 후인 5월 1일에 의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롤드 내들러 하원법사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편집본이 아닌 원본 전체와 증거 들까지 스스로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며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진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밝혔으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현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조만간 소환장을 발부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민주당 하원의 소환장에 불응하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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